Kinh Van Hoa

http://www.latimes.com/features/books/la-bkw-vietnamposters-pg,1,7885530.photogallery?index=10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한국 교민회의 설명과는 상관없이 오늘자 베트남 신문은, 베트남 여학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한국인 김모씨에 대한 기소절차가 끝났으며, 기소 내용에 따르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과 한국이 범죄인 인도협정 및 형사관계 협정이 미체결된 상태인 관계로 살인범 김모씨는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인과 똑같은 형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사고치거나 반대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일이 한두해가 아닐 텐데, 우리 경찰청과 외교부는 아직까지 도대체 무슨일을 해왔는지 모르겠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현재의 국제질서를 생각하면 자국민에 대해서 자국의 형법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자기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텐데도 그것 조차 불가능한 한국민의 상태가 못내 씁쓸하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상투적인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싶은 것이 아닌데도 뭔가 "의도적"으로 비어있어 보이는 이 국가적 무관심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에 베트남에 대한 테러를 기획하던 베트남 교포가 한국에서 체포되었을 때 한국정부가 인도를 거부했던 기사도 있고 하니 뭐 두국가간에 무슨 사법공조가 있을까도 싶은데.
이젠 그저 베트남에서 한국사람 하나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 쯤에서야 한국은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것이고, 그때 다시 베트남 전역은 한국사람이 장래가 촉망되던 베트남 여학생 한명을 살해하고 불태웠다는 엽기 스토리를 상기하게 될지도..
워낙 잘도 돌아가는 한국정부라 뭐 할말이 있을 것이지만, 얼마전 베트남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복역했던 영국 록커의 가석방 추방 기사와 비교하면 뭔가 좀 정치역학상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는 듯. 뭐 미국인들 처럼 마약을 하건, 강간을 하던 살인을 하던 자국으로 강제로 데리고 돌아가 풀어주는 그런 비상식적인 제도를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는 거기서 사고쳤으니 거기서 죽어라"고 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 아닌가?

법치를 주창하는 근대 국가에서 헌법이 차지하는 특별한 의의를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헌법사는 다시말해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헌법의 수립과 그 개정의 역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당과 국가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4번의 헌법 제정과 개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6년 11월 9일 베트남 민주주의 공화국 헌법

1959년 (헌법으로 알려졌으나 공표는 1960년 1월 1일) 베트남 민주주의 공화국 헌법

1980년 12월 19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그리고 현재의 헌법 체제인 1992년 4월 15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이다.

이 베트남 헌법 개정사에서 특별한 점은, 1980년 헌법과 1992년 헌법이다.



HIẾN PHÁP NƯỚC VIỆT NAM DÂN CHỦ CỘNG HOÀ NĂM 1959
(Đã được Quốc hội nước Việt Nam Dân chủ Cộng hoà thông qua ngày 31-12-1959)
 
Lời nói đầu
 
Nước Việt Nam ta là một nước thống nhất từ Lạng Sơn đến Cà Mau. Dân tộc Việt Nam trải qua mấy nghìn năm lịch sử là một dân tộc lao động cần cù luôn luôn anh dũng đấu tranh xây dựng đất nước và giữ gìn độc lập của Tổ quố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