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h Van Hoa

◇ 주미대사-레오나르 웅거(Leonard Unger) 미국 월남문제 담당 부차관보 문답( 66.7.9.주미대사 보고)

- 주미대사 = 하노이 하이풍 폭격에 대한 반응으로서 북한 괴뢰는 지원병 파병 운운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또한 왈쏘(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도 만일 북월맹이 원한다면 지원병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한 사실을 들어 문의.

- 웅거 차관보 = 북한 괴뢰의 지원병 파견운운은 하노이 하이풍 폭격에 대한 비난성명중의 일부로서 당장 파견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으나 과거에 비하여 일보 더 나간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리고 왈쏘조약기구 국가들의 지원병 파견운운은 이들 국가들이 과거 개별적으로 말한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관계기관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쏘련의 과거성명서를 다시 반영시킨 것이며 하노이 당국이 지원병 파견을 요구할려는 징조는 아직 보이지 않고 하노이 하이풍 폭격에 대한 신랄한 비난인 것에 불과하며, 다만 소련이 왈쏘기구 제국들로하여금 미국 비난성명서에 동의하도록 하였다는 것에 다소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한가지,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 등이 과거와 달리 이번 성명서에 동의하였다는 점 등이 다른 것이다.

- 주미대사 = 만일 공산제국들(중국, 북괴 및 동구라파 제국들)이 지원병을 파견하는 경우 과거 미국은 수차에 걸쳐 성역이 없다고 언명했는데 이런 경우 미국의 태도는 어떠할 것인가.

- 웅거 = 가상적인 것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사태를 신중히 검토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의 파병인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게 될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기본입장이 있다.

첫째, 미국은 전쟁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군사행동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고 절대로 필요한 군사행동 이외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

둘째, 만일 월남전쟁에 외부세력이 간섭하고 참전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어떤 국가도 미국의 반격으로부터 면할 수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전쟁확대의 위험성이 없으며 만일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반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 주미대사 = 존슨대통령이 언명한 것처럼 북월맹당국이 응한다면 전쟁 축소를 위해 군대를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철수할 것인가.

- 웅거 = 월남인 자신들이 그들 자신의 일을 충분힐 돌볼 수가 있다면 그 당시의 월남사태에 감안하여 철군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경우 한국군도 그때의 사정에 따라 비율적으로 철수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으나 월남정부 당국에서 한국군의 계속 주둔을 원하든가 또는 어떠한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전 외국군이 철수든가, 그중 일부철수든가가 결정될 시, 이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 주미대사 = 만일 미국군대가 철수하는 경우 군대 이외에 월남에 나가 있는 한국인 각종 기술자, 기타 계약고용인들은 계속 월남에 잔류하게 될 것인가.

- 웅거 = 한국인 기술자는 잔류할 수 있을 것이며 적어도 당분간 월남사람들은 외부원조를 필요로 하며, 미국으로서도 어떤 형식이든간에 월남부흥을 위해 돕게 될 것이므로 한국인 기술자들은 남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미국내에 월남전쟁에 대한 낙관론이 떠돌고 있지만 월남사태가 곧 해결될 것 같지는 않으며 북월맹당국내에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고해가고 있지만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할 시기는 오지 않은 것 같다.

◇ 월남자유참전국정상회담(작성일 66.10.7)

1. 회의명칭 = 월남전 지원국가의 정상회담

2. 개최지 = 필리핀 마닐라

3. 참가국가 = 한, 미, 필, 태, 호주, 뉴질랜드, 월

4. 회의목적 = 월남참전의 목적과 이념의 확인, 월남전 성격규정(월남전은 월남 만의 아님.태평양지역에있어서의 국제분쟁임), 명예스러운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전쟁을 수행할 결의를 표명, 월남전에 참가하지 않은 자유국가에 대한 대월지원 촉구 및 호소, 참전국가의 월남문제 처리를 위한 발언권 확립. 특히 아시아인의 ‘이니셔티브’ 강조(제네바회의 당사자만에 의한 처리반대), 태평양지역 방위의 불가분성 강조.

5. 회의 과제

- 월남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상조건 결정

가. 당사자

1) 1954년 제네바 협정당사국만의 월남협상 반대. 협상은 참전국이 중심이 돼야 함. 제네바 협정당사국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2) 베트콩은 그 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 없음.

나. 협상조건

1) 월맹의 대 베트콩 군사지원 중지(I.C.C 기능 강화)

2) 남월남에 있어서 월남공화적 정부 이외의 정치권력을 인정치 않음(소위 해방전선의 해체)

다. 평화협상문제는 참전국의 공동협의를 통해서만 논의. (이하생략)

◇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방송 담화(66.10.8.주필리핀대사 보고)

- 회담이 당초 11월에서 10월말로 앞당겨진 이유와 관련,

- “이번 정상회담은 필리핀이 주창한 것이며, 처음에는 11월 하순경 개최할 생각이었으나 뉴질랜드와 호주의 선거관계로 앞당겨졌으며, 또한 10월초에 개최할 계획에 대해 어떤 나라가 자기국내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는 사정(사카린 밀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10월 24∼25일로 결정된 것이다.

(주석 =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66년 9월 15일 경향신문의 첫 보도로 세상에 드러남)

◇ 주미대사의 번디 극동담당차관보 면담 보고(66.10.8)

- 존슨대통령의 방한시 토의할 의제와 관련,

번디씨는 첫째 마닐라 회담결과에 대한 재검토, 둘째 양국간의 공통된 문제 특히 양 대통령이 아세아문제를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가에 문제, 셋째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박 대통령의 설명을 존슨 대통령이 듣기를 원하고 있고, 넷째 존슨 대통령은 한국의 통일문제에 관해 매우 관심이 있으며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고, 다섯째 일반환담에 들어가서는 한국의 국내정치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함. 번디씨는 지난 번 존슨 대통령의 대구라파 및 동서양 진영 긴장완화 연설에서 지적한 독일 통일문제와 한국의 통일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부언하였음.

번디씨는 또한 유엔에서 미국은 종전과 같이 한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여 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음.

◇ 7개국 회담에 대한 한국입장(66.10.17. 외무부 발, 주미대사 수신)

- 아국의 견해

의제의 명칭은 회의 성격을 표시하는 것이며 회의 진행의 방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의제를 토의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회의가 무엇 때문에 개최되느냐에 관한 점이 분명히 돼야 할 것임. 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는 참전국들이 어떻게 하면 월남전을 성공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느냐(군사적 승리)에 관하여 토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전쟁에 지쳐서 이제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평화를 희구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임. 오히려 월남에서의 침략이 종식되기까지 절대로 군사적으로 후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결의를 확고히 표명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적에게 약점을 노출하기는 커녕 정신적인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고서는이 회의의 의의는 별로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상과 같은 회의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 정부는 비(필리핀)측의 원래의 가의제가 마치 회의를 평화모색 회의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불만히 생각하고 평화적 해결에 관한 3개의 의제를 간단히 1개항으로 간추리도록 주비대사에게 훈령한 바 있음. 또한 군사적인 정세의 검토 및 전쟁 노력의 강화 방안을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훈령한 바도 있음.

- 가의제 제1항 Review of the military situation and progress of resistance to aggression and subversion in Vietam 이라는 표현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그 표현이 월남군사정세의 종합적인 검토와 침략과 파괴활동을 분쇄하는 군사적인 공동노력방안을 모색하고 장차에 있을 어떠한 사태의 변동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될 수 있는 의제가 설정돼야 할 것임.

- 가의제 제5항 월남전의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의제에 A, B, C 세가지는 설사 그런 것을 토의하는 일이 있을 망정 세부의제로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상과 같은 고려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간결한 의제안을 비측에 제기하였음.

(의제안)

1) 월남의 군사 정세의 검토 및 대책

2) 월남의 복구와 안정

가) 정치 나) 경제 다) 제 과업

3) 월남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방안

4) 지역적 방위와 공동 협조

이상과 같이 정부는 월남사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의 토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것만을 위해 이 회의가 소집됐다는 식의 해석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은 뜻에서 주최국이 제시한 회의의 가명칭 Manila summit peace conference 에서 peace를 삭제토록 훈령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였음. (이하 생략)

◇ 월남지원국정상회담 문제점과 우리의 견해(66.10.18.외교부 보고서)

- 한국은 현재 이상 월남에 군대를 증파할 수 있는가.

= 아직 증파에 관한 월남공화국으로부터의 요청도 없지만 설사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증파는 아국의 국방상 곤란함.

파월병력 4만5천명은 우리나라 총인구 2천800만명의 622분의 1에 해당되는 바 미국의 비율과 동일함. 미국은 총인구 1억9천300만명의 622분의 1에 해당하는 31만명을 참전시키고 있음.

◇ 주미대사 보고(66.10.19)

주미대사는 번디 국무차관보를 방문하고 마닐라 정상회담 및 존슨 대통령 방한문제에 대해 대담한 결과,

마닐라 정상회담에 있어서 전쟁수행의 결의 표명과 평화적 해결방안의 두 가지 사항은 같은 비중으로 취급돼야 하며 결코 후자에 치중하지 않는 미국측 태도를 확인.

입력 : 2005.08.26 11:16 56'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260137.html